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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원 증원 및 소규모 학교살리기 강력 촉구
이 름 :
운영자 작성일 : 2015년 07월 02일 16시 59분
     
  교총, 교원 증원 및 소규모 학교살리기 강력 촉구
교육부 및 국회 교문위에 건의서 제출
소규모통폐합 : “학교가 없는 곳은 미래가 없다”
의무교육 세계강국인 대한민국 교육이 약화되는 계기 우려
- 다문화·조손가족 및 학교밖 이탈 학생 증가 현실, 농산어촌교육 황폐화
<교총 대안>
❶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 대규모학교를 중규모학교로 전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➋ 국회 계류중인‘농어촌학교특별법’조속 통과
- 지역균형발전‧귀농권장정책과 연계한 지원책 마련
➌ 폐교보다 농어촌학교 지역평생교육센터 역할 부여

1.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도 ▲교원정원 축소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용 최소화 ▲교육청 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 도입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청 별 ‘2016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임용 예정 인원은 올해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교총이 교육부의 전국 17개 시․도의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을 잠정 파악한 결과 올해 대비 약 2,300여명(초등 1500여명, 중등 800여명)의 정원이 줄어들어 학교 현장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가시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3.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교육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및 교원 정원 증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 및 국회 교문위에 제출했다.

4. 교총은 교원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의무교육 세계 강국인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학교이탈학생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이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5.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 방안에 따르면 전국 1750개교의 소규모학교(읍‧면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의 경우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가 이에 해당해 사실상 농어촌 교육은 황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우려를 표했다.

6. 또한 농산어촌교육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해당 지역 학부모와 교육계 반대에 따른 갈등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및 경제‧심리적 부담 가중 ▲복식학급 문제 ▲상치‧순회교사 증가 ▲원거리 학교 재학에 따른 가족간 이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와 교원 수가 감소하는 등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탈농현상과 국토불균형 심화 등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문제로 확산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농산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것을 촉구했다.

7. 교총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이래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전국 8학급 이하 3,542개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470명의 응답자 중 81.8%가 농어촌학교 통합을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학생의 문화적 결핍심화, 학력저하의 우려가 크고, 교육시설과 교원 수 부족에 따른 교과지도의 어려움 등을 강조하며 소규모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함을 주장했다.

8. 교총은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은 국토균형발전과 귀농 적극 권장이라는 국가정책과 배치된다”며 “학교가 없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총은 "지금도 전공교사의 부족과 상치·순회교사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이 심각히 악화될 것"이라며 "소규모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귀농인구가 느는 사회 추세를 감안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중단하고 대규모학교를 중규모학교로 나누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9. 또한 교총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소규모학교의 지원을 명문화하고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학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까지 주당 수업시수와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상위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초중등 교원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10. 교총은 “교육부 대상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행자부, 기재부 등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및 교원 증원을 위한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2016년 초·중등교원 감축예고에 대한 한국교총 건의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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